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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얼마? 최대 시설 폐쇄까지..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by 루돌푸사슴코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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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얼마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백신패스) 과태료 얼마?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코로나로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냥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방역패스' 문제로 더 신경쓰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힘이 드네요.

이제부터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요.
만약, 위반시에는 손님과 주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동안 인원제한 모임 숫자 지키는것처럼 잘 알아두고,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노래방과 유흥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 했었는데, 이번주에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네요. 전 이번주에 카페에 한번 다녀왔는데, 계도기간이라 방역패스 증명서가 미처 준비 안된 분들도 있고, 백신을 완료했지만 앱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또, 점심 식사 후, 카페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갔더니, 주문하는 손님, 백신패스 확인 해달라는 손님, 설치를 못한다고 도와달라는 손님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고, 완전 아수라장이였어요.
카페의 주인 분 역시 정신이 없는게 보이더라구요.

이 백신패스 확인이 여유로울때면 괜찮은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확인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1인이 카페, 식당 이용시에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카페, 식당은 필수로 이용해야하는 업종인지라 다수가 방문하는 상황이 아닌, 1인이 방문시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 급할때는 혼자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어요.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얼마?

식당이나 카페 이용자가 방역패스를 위반 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을 시작으로 2차 위반시에는 두 배인 3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방역패스 지침 미준수로 인한 경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데, 1차 명령시 10일 / 2차 20일 / 3차는 3개월 / 횟수가 4번이 넘어가면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려진다고 하니,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적용 11종 시설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11종 시설은 필수 시설인 카페와 식당을 시작으로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독서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샵/안마소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방역패스 자료를 준비하고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어디일까?

그러나 모든 공공장소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아닙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백화점/마트, 놀이공원, 실외스포츠경기 관람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실외체육시설,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이/미용업 시설, 학술행사장과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14종은 아직 방역패스 미적용 구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되는 곳이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는 장소라서 방역패스가 미적용 된 게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방역패스 장소가 많아서 걱정은 되네요.


방역패스, 청소년들도 적용?

12~18세 청소년 (03년 1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생)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내일(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얼마?

이용자 위반시 10만원
운영자 위반시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시설 폐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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