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월 18일까지 약 31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받은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 대상인지 신청 결과조차 확인하지 못한 소상공인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신청결과 - 추가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절차
- 기본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매출 감소를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이렇게 매출 확인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어 바로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매출 감소 내역을 확인 후에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같은 소상공인인데 어느 직종은 600만 원을 더 받기도 하고, 어느 직종은 선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지원제도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여부를 떠나서 다른 안내 공지조차 없어서 연락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은 아쉽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1차, 2차 각기 따로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와 2차가 각기 다른 제도입니다. 폐업 일과 매출 감소 기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원기준이 1차와 2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지급 불가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
(부지급 확인은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결과 조회'에 들어가면 '부지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월 말에 기존 이의신청을 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 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와 2차를 함께 적용하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3월 말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보통 딱 3월 31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그쯤이나 4월초에 공지되는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야 할 듯합니다.
이의신청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추가 신청 가능'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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